김문수 대선 후보 10대 공약 발표! “기술·청년·안보로 미래 여는 대한민국”(+국힘 6.3 대선 공약,2025.5.12)

기문수 10대 공약

김문수 대선 후보 10대 공약 발표! (승리 캠프)

“기술·청년·안보로 미래 여는 대한민국” 

2025년 6·3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자본·기술·노동의 3대 혁신을 통해 경제를 대전환하겠다”며 ‘기업 활력, 청년 성장, 국가 안보’에 방점을 찍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정책 나열을 넘어, 한국 사회의 경제적 활력 제고와 미래 경쟁력 확보,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틀 속에서 발표된 점이 주목됩니다. 그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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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중심의 경제 대전환

김 후보의 제1호 공약은 **“기업 할 자유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 주 52시간제 개선(노사 합의 기반 유연 근로제)
• 규제 혁파와 기업 친화적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

경제 위기와 정치 혼란 속에서도 기업 활력 회복을 통해 민간 중심 성장을 이끌겠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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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두 번째 공약은 AI와 에너지 분야의 강국 도약입니다.

• AI 전 주기 투자 및 생태계 조성
• AI 전문인력 20만 양성, AI 리터러시 확산
• 원자력 발전 확대, 원전 기술 세계 최고 수준 육성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AI와 에너지 산업은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첨단 기술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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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이 크는 나라 – 3·3·3 청년 주택 공약

청년 정책으로는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을 제시했습니다.

• 결혼 시 3년, 첫째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 주거비 지원
• 청년 주택 매년 10만 호 공급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결혼과 출산 장려, 청년 삶의 질을 높이는 다각적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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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TX 전국 확대 – 동탄~청주공항까지 연결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과 전국 균형 발전을 위해 GTX 전국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 A·B·C 노선 임기 내 완공, D·E·F 노선 착공
• 동탄~청주공항 GTX 추진으로 충청권 연결

전국 5대 광역권 교통 혁신을 통해 지역 간 접근성 개선과 부동산 가치 향상을 동시에 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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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산층 자산 증식 지원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 형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 ISA 세제 지원 확대
•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자산의 세대 간 이전, 금융 자산 운용의 자유도를 확대하는 실질적 재산 증식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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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 평생 복지 실현

복지 분야에서는 전 생애 주기별 맞춤 복지를 공약했습니다.

• 연 20만 호 주거 지원(청년·신혼·육아 부부)
• 임신~육아까지 전방위 지원
• 질병 예방접종 국가 확대 지원
• 어르신 돌봄·자립 시스템 구축
• 의료 시스템 6개월 내 재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복지 기반 마련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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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상공인 응급지원 – 민생경제 활력 대책

서민경제 활성화도 중요한 축입니다.

•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 소상공인 응급지원 3대 패키지 시행
•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화, 금융지원 확대

위기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할 민생경제 전담 기구가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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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권 없는 정부 – 공직사회 개혁

공직사회 개혁과 공정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도 포함됐습니다.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 사법방해죄 신설
• 공수처 폐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도입: 감사원 독립 감사 체계 구축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자의 책임성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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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난 대응 체계 전면 개편

복합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로 전환합니다.

• 사전 대응 중심 재난 대응체계 구축
• 통합재난정보시스템 확립 및 민·관 협력 강화

기후 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점점 심화되는 재난에 대비하는 전략적 접근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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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가 안보 강화 – 핵억제력 확보와 한미동맹 강화

마지막 공약은 국가안보 강화입니다.

• 한미동맹 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KAMD, KMPR) 고도화
• 나토식 핵 공유 모델 검토, 핵 잠재력 확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자주 국방과 대북 억제력 확보를 위한 핵심 공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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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으며 – 김문수의 선택, 미래를 향한 비전인가?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기술, 청년, 안보라는 3대 키워드를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의 10대 공약은 단기적 대책이 아니라 국가의 중장기적 비전과 성장 전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환경 개선과 AI 투자, 청년 주거 해결, GTX 전국화 등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김문수 승리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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